정치란 무엇인가, 강의자료
2024. 2. 21.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강유원
❧ 국민국가, 민주적 통치체
민주적 통치체 성립의 기본 조건, 특정 영토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써 구성되는 주권적 국민국가
부정적 측면. “국민은 조상이라는 망상과 이웃에 대한 공통의 증오로 결합된 집단”, 국민성이라는 허상의 공유
긍정적 측면. 공통의 언어, 역사, 종교 등을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
국민국가가 민주적 통치체 작동에 끼치는 순기능
다수와 소수의 화해를 위한 ‘민주적 자제력’과 반대 당파에 대한 관용, 같은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인지적 유사성’을 작용하게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이루려는 시도에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질성 높은 집단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국가의 종언이 거론되는 까닭. 1)다문화적 성격을 띠는 사회에서 공통의 국민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2)국민국가 차원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국제적 문제들이 증가한다.
❧ 번영을 이루는 사회모형의 4가지 축
1) 공식적 정치·경제 제도, 법의 지배와 같은 지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
2) 일반 시민들의 지식, 통념의 수준
3) 경제 행위를 규율하는 비공식적 규범
4) 위의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주입하여 내부자가 되도록 설득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국가의식은 우애를 실현하는 현실적 수단”
우애(fraternité)는 자유(liberté)와 평등(égalité)을 조화시킨다. 타인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평등의 실현을 위한 재분배적 조세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자유(신체, 집회, 결사, 사상, 출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능하지만 평등은 끊임없는 설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평등이 이룩되어야 더 많은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하위국가적(subnational) 정체성이 우세하면 집단간 신뢰가 없어진다.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내란 빈발 국가에서 서로 대립하는 부족들은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더 윤리적 행위라 본다.
❧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
다수 대표제: 미합중국, 권력분산, 18세기의 부유한 남자들이 만든 제도,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는 심성구조, 인종적 다양성
비례대표제: 유럽, 권력집중, 20세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만든 제도, 소득재분배에 우호적인 세계관, 인종적 동질성
유럽 비례대표제 실현의 교훈. 1)비례대표제는 사회주의 정당, 소수정당이 내세운다. 2)비례대표제 도입은 법과 질서가 와해된 상황에서 가능하다. 3)혼란한 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정착하면서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였다. 4)제도의 수립과 정착에는 ‘무력’武力이 반영된다.
❧ 관료제와 봉건화 압력
동아시아의 관료제 전통
중국, 베트남, 한국은 중앙집권화된 관료제 정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강력한 유교적 교양을 가지고 있던 베트남과 한국으로 전파
중국식 관료제의 핵심은 능력주의적인 시험인 과거科擧로 인원을 선발하고, 더 나아가 선발된 인원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좋은 통치가 달성된다는 것. 수험생 규모가 커지면서 자격이 충분하고 잘 교육된 사회적 집단이 창출되어 이들이 반드시 관료가 되지는 않았다해도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 인재로 성장
관료제가 있음으로써 통일된 예산의 수립, 초지역적 기반 시설과 복지의 중앙 관리, 규제 시스템의 설립,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법 시스템과 군대가 가능. 이러한 체계가 서구에서는 18세기 이후에야 성립
조선 후기 관료제 붕괴 과정
15세기는 국가의 초창기로서 다양한 지방 세력이 중앙에 포진하였으며, 16세기는 지방의 사림士林이 꾸준히 중앙에 진출하며 결국 정권을 잡았던 때. 인조반정(1623)이 발생한 17세기까지도 호서湖西[의림지義林池의 서쪽 지역]나 영남嶺南[조령鳥嶺(새재)의 남쪽 땅] 출신의 사림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등 중앙과 지방의 교류 활발
18세기 이후,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서인西人들이 주도한 인조반정 세력이 세가世家·벌열閥閱을 이루었고 이들은 왕실과의 국혼國婚을 놓치지 않으며 권력의 핵심부와 결속. 당쟁의 격화로 영남의 사림이 탈락하고, 그 후 서울과 그 주변으로 인재 등용이 한정되는 추세가 형성
19세기 이후, 한양의 북촌北村 인근을 기반으로 하는 서인-노론 세도 가문들의 정치가 고착되자 경향분기는 더욱 분명. 지연·학연에 따라 서울 인근에서 혼맥을 구축하여 탕평蕩平과 세도勢道 정국을 좌우하는 벌열가·세도가의 일원으로 활약. 후기로 갈수록 서울에 집중되는 권력을 과점하고 지방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사회 세력의 건전한 순환을 저해
필리핀의 경우
16세기 이래 330년 간 에스파냐 식민지, 1898년 6월12일 독립 후 필리핀공화국 수립. 다시 미국의 식민 지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에 독립
국민당과 자유당이 교대로 집권. 1966년 기준 필리핀 국내총생산(GDP)은 63억7100만 달러, 태국(타이) GDP는 52억7000만 달러, 당시 한국의 GDP는 39억2800만 달러, 말레이시아 GDP는 31억4400만 달러.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1917~1989, 일로코스 노르떼의 라오악 대지주 집안 출신) 대통령 당선. 1969년 재선. 계엄령 선포(해제는 1981년), 7만 명을 투옥시키는 등 자신의 반대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한 반면, 자신과 친한 가문들에게는 무제한의 특혜. “필리핀의 정치체제는 이익집단이나 계급적·직업적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 의해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상호부조 관계를 가진 연결망에 의해 이뤄진다.”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한 아키노 상원의원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르코스 독재 몰락. 다음 대통령으로 코라손 아키노 취임. 코라손 아키노는 타를라크 지방의 영주 코후안코 가문 출신
2010년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가 하원의원으로 당선, 그의 딸은 주지사,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는 상원의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2022년 6월 30일~ )
정치는 마르코스, 아키노, 아로요 3대 가문의 싸움, 즉 친족정치. 필리핀에서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토지’를 가진 집안에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 가문들이 이후에도 계속 자금을 동원해 위세를 높임. 공직은 사실상 일부 가문의 세습 재산. 현재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유력 가문 출신
스페인계 대표 부호는 아얄라 가문. 1834년 설립, 필리핀의 가장 오래된 대기업. 마카티시 부동산 대부분을 소유. 금융, 통신, 수자원, 제조, 헬스케어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
산미구엘. 1890년 설립. ‘필리핀 맥주 신화’를 바탕으로 성장. 2009년 맥주 자회사 지분 48%를 일본 기린맥주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적극 투자. 현재 에너지, 정유, 인프라스트럭처, 통신 등 계열사를 거느린 복합기업